박근혜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한다!

(전국동시 기자회견)

10월 24일 이후 우리는 설마, 혹시 했던 박근혜의 무능, 박근혜의 파렴치한 범죄를 4달째 목도하고 있지만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제기를 노리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더 이상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협박까지 일삼는 대통령변호인단,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집단들로 국정논단이 지속되고 헌정이 파괴되는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가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의 사유로 제시된 수많은 사실관계 중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생명권보호의무위반의 혐의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그로인한 헌법위반의 혐의만으로도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할 자격도 능력도 없으며, 그를 대통령의 직에서 조속히 배제하는 것이 위기에 빠진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다.
대통령의 실정과 직무유기로 인한 국정의 난맥은 현재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도저히 우리나라를 법치국가라 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헌정질서 그 자체를 유린함으로써 사실상 헌법의 규범력이 정지된 상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지경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인용함으로써 우리의 헌정질서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고 국가와 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 인용과 함께 박근혜정권의 뇌물범죄, 국정농단, 정치공작 등 부패한 권력을 휘두르며 자행한 그 모든 범죄행위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박근혜와 그 비호세력은 후안무치하게도 박근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시 재기할 기회를 노릴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그 주변 세력들은 노골적으로 특검을 공격하고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감추려 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새벽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인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지난 몇달 간 촛불을 밝히며 분노한 국민들은 정권의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으나 우병우는 풀려났고 아직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의 수사와 처벌이 절실한 상황에서 특검은 1차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다.

탄핵심판 최종기일이 다가올수록 박근혜 비호세력의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이들은 정권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처벌을 피해 정치적 부활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박근혜정권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밝혀낼 특검을 막무가내로 끝내려 하고 있다.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위해서 특검은 당연히 연장되어야 한다. 특검 연장을 가로막는 것은 박근혜 범죄행위를 감추려는 의도이고 국민에게 용서받지 못할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을 즉각 받아들여야 하고 만약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박근혜와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인용과 특검을 통한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소임임을 헌재,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2017년 2월 23일

박근혜정권 퇴진 운동본부

부산시청 앞

제목 기자회견문 : 2017. 02. 23
설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특검 1차 종료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생산일자 2017-02-23
유형 문서
기증자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
키워드 기자회견문, 우병우, 구속영장기각, 특검연장
식별번호 st001-A-00008
기자회견문 : 2017. 01. 26 기자회견문 : 2017. 03. 08
  •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편번호 48901)
  • Tel. 051-790-7477 Fax. 051-790-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