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한다.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는 촛불 민심,
국회 탄핵 가결,
다음 순서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이다.
이미 절대 다수의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는 박근혜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란 뜻이다. 국민이 마음에서 지워버린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지만 박근혜는 여전히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고 하고 있다.

어제 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이 시작되었다.
두 달 여 동안 유사 이래 최대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지만 박근혜는 국회를 상대로, 나아가 국민을 상대로 잔기술의 쇼와 지연 전술과 거짓을 일삼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유 중 어느 하나도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유린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라면 한시도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겠지만 이 정상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박근혜는 창피함과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터무니없는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지만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있으며, 증거제출도 하지 않으면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도 반대하며 최순실 재판 판결이후로 헌재의 심판을 미루려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시간 끌기 전술이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에서 헌재의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파렴치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가 자진해서 물러난다면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 박근혜는 밝혀진 죄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터라 국민들은 현재의 결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뜻은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은 대통령이며 이미 드러나 죄상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박근혜의 묵인과 공모에 의한 최순실 국정 농단, 국기 문란의 수많은 증거들, 수백 명의 국민이 침몰하는 배속에서 죽어 가고 있을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 이는 박근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범법자이며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헌재는 신속히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정혼란을 수습하고 바로 잡는 첫걸음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광장과 거리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도 하다. 헌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헌재의 판결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
게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끝)

2016년 12월 23일

박근혜정권 퇴진 운동본부

제목 기자회견문 : 2016. 12. 23
설명 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이 시작되면서 촛불 민심을 반영하여 탄핵 인용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생산일자 2016-12-23
유형 문서
기증자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
키워드 기자회견문, 탄핵인용, 탄핵가결, 준비절차, 기일
식별번호 st001-A-00004
성명서 : 2016. 12. 15 성명서 :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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