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개입과 정권유지에 활용되고 있는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는 다면 국정원 해체만이 답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 국민연금 내부 동향을 파악한 후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언론이 보도하였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하도록 되어있어,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에 개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내부 동향 파악 등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행위에 대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국회에서는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고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비롯해 고위직까지 엄벌할 수 있는 규정을 국회에서는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국정원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박근혜의 정권유지와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2012년의 국정원 대선 개입과 정권 유지를 위한 국정원의 활용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정원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고 늘 그래 왔듯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이제 더 이상 국회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이 아닌 촛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국정원을 이번 기회에 개혁하지 않는 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해산이라는 자멸의 길로 갈 것임을 국정원과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끝)

2016년 01월 10일

박근혜정권 퇴진 운동본부

부산시청 앞

제목 기자회견문 : 2016. 01. 10
설명 박영수 특검팀이 국가정보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활용에 개입하고 국민연금 내부 동향 파악 후 청와대에 보고한 점을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따라 국정원의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생산일자 2016-01-10
유형 문서
기증자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
키워드 기자회견문, 국가정보원, 블랙리스트, 국민연금, 국정원, 직무
식별번호 st001-A-00005
논평 : 2016. 12. 31 기자회견문 : 201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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