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중 하나인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특검이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신청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재벌 3세)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데 이재용은 오늘 새벽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귀가했다.

삼척동자도 이재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중 하나임을 다 알고 있다.다시 시민 촛불은 외친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제대로 된 법치국가냐!’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처럼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재벌공화국임을 알리는 선언이자, 법원 또한 적폐이자 대개조의 대상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조기 탄핵’, ‘적폐 청산’으로 요구하고, 엄동설한임에도 벌써 세 달째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일천만 시민 촛불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재벌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갈망하는 시민촛불이 아니 국민들이 명령한다.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또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시작으로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영장 또한 발부되지 않는 다면 법원도 박근혜의 청와대처럼 시민 촛불에 에워싸이고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1월 19일

박근혜정권 퇴진 운동본부

부산지방법원 앞

제목 기자회견문 : 2017. 01. 19
설명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하고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생산일자 2017-01-19
유형 문서
기증자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
키워드 기자회견문, 이재용, 구속영장기각, 구속
식별번호 st001-A-00006
기자회견문 : 2017. 01. 10 기자회견문 : 201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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