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 논평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12월 30일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에게 옥회집회(시위 및 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5193호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부산지방법원은 행진과 정리 집회가 예정된 정발장군 동상 앞이 일본국 총영사관으로부터 98m 떨어진 장소이긴 하나 1) 지난 2개월 간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이하 퇴진본부)에서 주최한 수차례의 집회 및 행진에서 퇴진본부는 평화로운 집회 및 행진을 한 점, 2) 퇴진본부가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시위 등을 유발하여 외교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
전을 위협한 사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3) 경찰청이 들고 있는 28일 수요집회 후 공무집행 방해 사례는 이 사건 집회 및 행진과는 그 집회의 목적, 장소, 주최자 등을 달리하는 경우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신청인이 그와 관련된 대규모 항의 시위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퇴진본부 집회와 행진이 이루어질 12월 31일은 일본국 총영사관의 업무
가 없는 휴무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옥외집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퇴진본부의 옥외집회금지처분 취소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그 효력을 정치하였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를 부산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는서울지역 외에서도 처음이다.
경찰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는 퇴진본부가 지금까지 주최했던 집회와 행진에서 지속적으로 들어났고 이의 결정판이 12월 31일 정발동상까지의 행진과 마무리집회의 금지이다. 이는 지금까지퇴진본부와 부산시민들의 질서 있고 평화로운, 성숙한 집회와 행진을 부산경찰청이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퇴진본부의 집회 및 행진을 법적으로 허용하였고 부산시민과 촛불의 힘을 인정하고 신뢰한 것으로 부산시민의 힘과 승리이며, 촛불의 힘과 승리이다.
퇴진본부는 부산시민과 함께 박근혜가 퇴진, 부역자 처벌, 박근혜의 나쁜 정책 폐기 때까지 집회와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끝)

2016년 12월 31일

박근혜정권 퇴진 운동본부

제목 기자회견문 : 2016. 12. 31
설명 서면 쥬디스태화에서 정발동상까지의 행진을 부산경찰청이 불허했으나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를 부산지방법원이 받아들였으며 이는 부산시민과 촛불의 힘이라는 내용의 논평
생산일자 2016-12-31
유형 문서
기증자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
키워드 논평, 부산경찰청, 소녀상, 행진불허, 가처분신청, 부산지방법원
식별번호 st002-A-00002
성명서 : 2016. 12. 30 기자회견문 : 2017.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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