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청의 새로운 평가 기준 즉각 철회 하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성과평가 개선안을 수립하여 각 지방청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따라서 2017년부터는 새로운 평가 기준에 의해 경찰서와 경찰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 기준을 보면 기존 221개 평가지표를 91개로 간소화하고, 중요도를 새롭게 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총점을 125점으로 늘리고 중요도에 따라 전략, 중점, 일반 지표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단속을 없애고, 수사력을 중요 사건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평가 기준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전략 지료에 불법 폭력시위 사법처리율이 포함되어 있다. 조폭 단속 검거, 성매매 단속보다 높은 배점을 받는 것이 불법 폭력시위의 사법처리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집회 및 시위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대한민국에는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약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집회와 시위에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 온 태도는 이를 억제하거나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따라서 시위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설정해 일선 경찰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시위를 적극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시위가 위축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국민들은 기본권을 제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 때도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경찰에게 있는데, 이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것을 평가 기준에 넣는 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기준은 일선 경찰이 경찰 고위직 또는 정권의 코드에 맞게 행동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평가 기준을 통해 경찰은 정권에 입맛에 맞는 경찰들만 평가를 높게 받고, 이들로만 경찰 고위직이 채워지게 함으로써 정치경찰이 되고 편향된 경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끝으로 경찰이 이 평가 기준을 발표하면서 중요 사건에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하겠다고 했고, 그 중요 사건 중에 시위가 포함된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먼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일 것이다. 경찰은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살기 힘들어하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성매매나 조직폭력 등의 범죄보다 왜 시위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경찰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경찰은 제발 국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평가 기준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서 새로 설정된 평가 기준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끝)

2016년 12월 15일

박근혜정권 퇴진 운동본부

제목 성명서 : 2016. 12. 15
설명 경찰청이 수립한 2017년 성과평가 개선안이 시위를 통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성명서
생산일자 2016-12-15
유형 문서
기증자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
키워드 성명서, 경찰청, 성과평가개선안, 시위, 사법처리
식별번호 st003-A-00007
성명서 : 2016. 12. 09 기자회견문 : 2016. 12. 23
  •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편번호 48901)
  • Tel. 051-790-7477 Fax. 051-790-7478